[제도] 시리즈 B 투자 이후, 소재 국산화 IP는 누구 몫인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비산화 그래핀 전문 기업 케이비엘러먼트가 14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30일 마무리된 이번 라운드에는 9개 기관이 참여했고, 누적 투자금은 307억 원이 됐습니다. 투자 유치 자체보다, 이 기사에 함께 실린 기술 정보가 어떻게 읽히는지가 실무에서는 더 미묘한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케이비엘러먼트, 140억 원 규모 시리즈 B 투자 유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 단축과 양산 수치, 어디까지가 공개인가

기사에는 산화·환원 그래핀의 제조 공정을 5단계로 줄였고 폐수가 나오지 않는 생산 체계를 갖췄다는 설명이 담겼습니다. 양산 능력도 그래핀 파우더 기준 연 최대 21톤, 분산액 기준 최대 2,100톤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런 서술은 기술의 존재와 수준을 알리는 홍보 자료이면서, 동시에 제3자가 기술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공개 범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소재 기업에서 반복되는 쟁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허로 갈지, 비공개로 남길지 갈리는 지점

• 공정 단축: 단계를 줄인 구성이 청구항으로 특정되면 권리로 다투기 쉬워지는 반면, 공개도 함께 따라온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무폐수 체계: 설비·운전 조건에 가까울수록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비공개 관리 쪽이 논의되곤 합니다.

• 응용 형태: 별도 설비 없이 기존 폴리머 가공 공정에 적용되는 그래핀 마스터배치처럼 제품 단에서 드러나는 기술은 판단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같은 기술이라도 상대방이 침해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따라 권리화와 비공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갈립니다. 기사에 나간 문장 단위로 이미 어디까지 알려졌는지부터 정리해 두시면 대표님의 판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무엇을 근거로 보는가

케이비엘러먼트는 전기차·아웃도어·해양산업 등으로 공급처를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용처가 여러 산업으로 흩어지면 같은 소재라도 산업별로 권리 범위와 경쟁 구도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공개 시점의 기록, 적용처별 사업 계획, 국내외 출원 전략이 함께 놓였을 때 판단 근거가 만들어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투자 이후 인력과 R&D를 확충하는 국면이라면, 이 세 가지를 같은 표 위에 올려두시길 권합니다. 🚀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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