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특허 심사대기기간 14개월 단축, 무엇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는 8월 4일(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를 주제로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가운데 중소기업·스타트업 실무에 곧바로 닿는 내용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원문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같은 제목의 지식재산처 공지사항으로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해외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국제 시장에서 우리 특허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50개 우수 기술을 선정해 해외특허를 확보하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 수익화 선도기업: 20개 지식재산 수익화 선도기업을 선정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지원합니다.

• 금융 확대: 지식재산 금융 규모도 13.3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이디어 사업: 「모두의 아이디어」사업은 오는 10월 60개 우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상표와 기술 보호는 어떻게 강화되나요?

해외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10월 시행합니다. 70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여 K-상표 정품을 인증하고, 해외 위조상품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통합 대응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술경찰도 수사인력을 확대해(1과 27명→4과 61명) 본격 가동하고, 수사영역을 대·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기술범죄 전반으로 확대합니다(기술경찰 수사 역량 강화 관련 보도자료). 수출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현지 상표 확보 상태부터 점검해 볼 만한 시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정부인증이나 해외특허 지원은 이미 권리가 정리된 기업일수록 활용 폭이 넓어집니다. 지원 발표를 기다리기보다, 핵심 기술과 브랜드의 출원 현황을 먼저 표로 정리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권리화 속도는 얼마나 빨라지나요?

심사인력 확충과 인공지능(AI) 도입 등을 통해 연말까지 심사대기기간을 특허는 14개월, 상표는 11.2개월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 초고속심사: 청년 창업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초고속심사를 확대해 심사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도 개정: 디지털 레플리카 등 신종 부정경쟁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합니다.

• 지방 지원: 올해 동남·호남권 등 3개 권역에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합니다.

출원 시점과 심사 청구 전략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표님의 제품 출시 일정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공지사항) — 이 글이 다룬 업무보고와 같은 제목으로 지식재산처 공지사항에도 게시된 자료입니다.

• 기술경찰 수사 역량 강화로 기술유출·탈취 완전 차단 — 본문에서 다룬 기술경찰 확대와 기술유출·탈취 대응을 주제로 한 보도자료입니다.

• 국민과 함께 만드는 심사품질, 우수 심사·심판관 시상 — 심사대기기간과 함께 관심이 큰 심사품질을 다룬 보도자료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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