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2027년 지재처 예산안, 확정까지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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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 조성 보도자료를 통해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사실을 밝혔습니다. 신규 사업이 다수 포함된 만큼, 대표님이 확정 절차와 시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이후 지원사업 공고를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발표는 무엇을 담고 있나요

지식재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7,10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6,308억원) 대비 798억원 증가한 규모이며,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사업비도 4,731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 총지출: 전년 6,308억원 → 2027년 예산안 7,106억원

• 주요사업비: 전년 대비 584억원 증가한 4,731억원

• 4대 분야: 아이디어·지식재산 수익화, 기술·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방 주도형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인공지능 대전환

확정까지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은 '예산안'이며, 아직 최종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대표님께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이후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1단계: 국회 제출

• 2단계: 상임위·예결위 심의

• 3단계: 본회의 의결

• 확정 시점: 이 과정을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 변리사 팁: 예산안 단계에서 소개된 신규 사업(예: 모태조합 출자, 지식재산 기반 기업성장 지원 등)은 본회의 의결 전까지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공고가 뜨는 시점에 요건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준비 시 놓치기 쉬운 지점

대표님께서 특히 유의하실 부분은 이번 자료가 개별 사업의 신청 기한을 안내한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 단계라는 점입니다. 지식재산 기반 기업성장 지원(173억원 신규), 국제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130억원 신규) 등 구체적 사업명과 금액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으나, 접수 일정은 12월 확정 이후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될 것으로 보입니다.

• 확인 방법: 예산안 확정(12월) 이후 각 사업별 공고 발표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

• 관련 자료: 청년 지식재산 상품권 등 지방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해 「제1회 모두의 아이디어」 공고처럼 기존에 발표된 개별 공고 사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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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2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