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청년 창업기업 특허 초고속심사, 확대 배경은 AI·바이오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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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특허 초고속심사제도의 대상을 청년창업기업, AI데이터센터,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가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궁금하신 대표님이라면, 그동안의 성과와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 왜 지금 나왔나

인공지능(AI)·바이오 창업기업 분야는 초고속심사제도(’26.2)를 도입해 특허 심사대기기간이 평균 1.0개월로 감소했다는 성과가 이번 확대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인공지능(AI)·바이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초고속심사가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히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겠다는 방침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즉 이번 확대는 기존 제도의 실적을 발판 삼아 나온 후속 조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돼 왔나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제도를 지난해 10월 처음 도입했고 인공지능(AI)·바이오 창업·모험기업 분야까지 확대(’26.2)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초고속심사 신청 건은 현재까지 총 1,284건('25.10~'26.8)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60%(774건)로 초고속심사 신청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대기업이 20%(260건), 개인이 14.7%(189건)등 순으로, 제도 도입 초기부터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두드러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제도 도입: 지난해 10월 최초 시행, 이후 인공지능(AI)·바이오 창업·모험기업 분야까지 확대(’26.2)

• 배경: 전체 기술분야 평균 심사대기기간이 14.7개월인 반면 인공지능(AI)·바이오는 20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제도 도입의 계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초고속심사는 국가 핵심기술 지원과도 연결되는 흐름이라, 대표님 사업 분야가 기존 반도체 분야나 이번에 새로 포함되는 분야와 맞닿아 있다면 신청요건을 미리 살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오는 11월부터 청년창업기업, AI데이터센터,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관련 특허 심사대기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라는 계획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다만 일반심사 지연을 고려해 연간 지원건수는 4,000건 정도로 한정하고, 세부 지원대상과 신청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11월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관련 원문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요건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대표님 기업이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지 미리 정리해두시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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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48&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