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청렴도 평가 개인정보 제공, 우리 회사가 챙길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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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었나: 지식재산처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처에서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대표님 같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지식재산처와 접촉 이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본인 정보가 이 평가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 해당될까: 지식재산처와 접점이 있는 실무자라면 예외가 아닙니다

특허·상표 출원, 상담, 민원 등으로 지식재산처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담당자라면 이번 알림의 대상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담당부서는 감사담당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평가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가 특정 부서 책임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본인 정보가 어떤 경로로 활용되는지 문의할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 업무에서 조정할 점: 문의 창구와 근거 문서를 기록해 두세요

대표님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담당자라면 이번 알림의 연락처인 042-481-4389를 기록해 두고, 필요할 때 문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문은 2026-07-13 작성되었고 조회수는 1616으로 집계되어, 이미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확인한 사안입니다. 자세한 근거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에서 첨부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범위로 제3자에게 제공되는지는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해 확인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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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0&menuCd=SCD0200609&ntatcSeq=19706&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