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발명진흥회-지재연 통합, 우리 회사 담당 창구는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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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대표님이 그동안 IP 지원사업이나 정책 관련 업무를 챙기고 계셨다면, 이번 통합이 실무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책 집행과 연구 기능이 하나로 묶입니다

지식재산처는 발명진흥회-지재연 통합! 정책수립-집행 연계로 효율성↑ 보도자료를 통해,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효율화하고 연구 기능과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두 기관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발명진흥회는 기업·지방 현장에서 지식재산 정책을 집행해 왔고, 지식재산연구원은 정책연구와 분석업무를 맡아왔는데, 이 둘이 분리돼 있어 효율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통합이 완료되면 정책의 집행과 수립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현장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기업이라면 영향권입니다

• 대상: 발명진흥회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지원사업을 접해온 기업 및 지방 소재 기업

• 변화 지점: 정책 집행 기관과 정책연구 기관의 경계가 재정비되는 과정에 있음

• 실무 체감: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신규 사업 추진과 제도·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재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통합이 지식재산 정책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서비스 품질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발명진흥회 사업을 이용해온 기업이라면 담당 창구나 사업 운영 방식의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통합 이행안과 법률 개정 절차를 지켜볼 시점입니다

지식재산처는 진흥회, 지재연과 긴밀히 소통하여 기관통합 단계별 이행안 마련, 법률 개정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통합 시점이나 창구 변경 방식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므로, 대표님께서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원사업이 있다면 공고 주체나 접수 창구에 변동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발명진흥회를 통해 지원사업 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공고 담당 기관 표기가 바뀌는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최근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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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43&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