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훈령·예규·고시, 무엇이 다르길래 94건·6건·61건 나눠 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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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식재산처가 공고한 「지식재산처 승격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안) 행정예고」는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 행정규칙 유형을 각각 손보는 작업입니다. 대표님이 특허청 관련 규정을 참고하실 때 훈령·예규·고시 중 어디를 봐야 하는지 헷갈리셨다면, 이번 공고가 그 구분을 확인하기 좋은 사례가 됩니다.

훈령·예규·고시, 이번에 개정되는 세 유형은 무엇인가

이번 공고는 「(특허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등 94개 훈령, 「(특허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등 6개 예규, 「(특허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등 61개 고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 훈령 사례: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등 94개

• 예규 사례: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등 6개

• 고시 사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등 61개

세 유형은 개정 건수와 대표 규정의 성격에서 갈립니다

훈령 쪽 대표 사례인 징계처분 지침은 내부 직원의 의무 위반을 다루는 성격이고, 예규 쪽 디지털 증거 관리규정은 절차·실무 처리 방식을 정하는 성격입니다. 반면 고시 쪽 국가연구개발성과 공통운영 지침은 범부처 협업 사업 운영과 관련이 있어, 같은 행정규칙이라도 다루는 대상 범위와 관련 기관 폭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공고문 자체에는 세 유형의 법적 성격 차이에 대한 별도 설명은 없고, 개정 대상 목록과 건수만 제시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대표님 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어느 유형인지 확인하는 기준

대표님 회사가 특허청(현 지식재산처)과 관련해 참고해 온 규정이 있다면, 이번 공고의 첨부파일 목록에서 훈령·예규·고시 중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고문은 「(특허청)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등 94개 훈령, 「(특허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등 6개 예규, 「(특허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등 61개 고시를 일괄개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세부 목록은 첨부파일 전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같은 시기에 올라온 지식재산처 승격에 따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훈령 일괄개정(안) 행정예고처럼 기관별로 별도 공고가 나뉘어 있을 수 있으니, 대표님이 참고하시는 규정 소관 기관이 특허청 산하 기관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은 「지식재산처 승격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안) 행정예고」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확정 개정안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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