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기술유출 대응, 이제 사내 실무자 교육으로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대표님 회사도 핵심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외부로 새어 나갈까 걱정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식재산처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생존의 열쇠인 기술과 지식재산 보호, 이렇게 지키세요!라는 제목으로 9. 8.(화) 13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이 실무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새로 열리나

지식재산처는 이번 설명회가 “기업 생존의 핵심열쇠인 기술과 지식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알리는 실무 중심의 설명회”라고 설명했습니다. 발표 주제에는 아이디어·자료 탈취 행정조사 제도, 기술유출·지재권침해 사례와 최근 판례동향, 디지털 증거분석(포렌식)을 활용한 기업의 기술보안 관리, 특사경의 특허·영업비밀 침해범죄 수사현황 및 신고안내가 포함됩니다. 즉 제도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사·수사·증거 확보 과정까지 다루는 자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어떤 회사가 챙겨야 하나

• 대상: 관심 있는 기업인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로 안내되었습니다.

• 이유: 지식재산처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에 대한 유출·탈취 피해가 이어지며 기술안보와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핵심 기술·아이디어를 보유했지만 아직 사내 보안수칙이나 정보보안 실천법을 정식으로 마련하지 못한 회사라면, 실무에 바로 참고할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 변리사 팁: 설명회에서 다루는 △기업의 보안수칙 지침 △실제 업무에 활용 가능한 기업 정보보안 실천법 항목은, 사내 규정이 없는 스타트업이 초기 문서(비밀유지계약서, 접근권한 관리 등)를 정비하는 출발점으로 삼기 좋습니다.

지금 업무에서 조정할 것

담당자를 지정해 9. 8.(화) 설명회 전까지 대한상공회의소 누리집(www.korcham.net)의 행사/교육 게시판에서 온라인 신청을 해두거나,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표에는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영업비밀 보호 법체계도 포함되므로, 참석 전 사내에서 현재 어떤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쓰고 있는지 간단히 점검해 두면 현장 질의응답을 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침해 여부나 유출 경위에 대한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실제 분쟁이 발생했다면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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