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기술유출과 탈취, 지식재산처 특사경 대응은 어떻게 갈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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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열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기술 관련 사고를 겪었을 때, 그 사고가 어떤 유형으로 다뤄지는지 미리 감을 잡아두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문이 나란히 언급한 두 축, 즉 범죄유형과 대응체계 개편을 비교해 짚어봅니다.

무엇을 나란히 놓고 봐야 할까

원문은 이번 발대식의 목적을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을 기념하고, 기술·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비교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유출"과 "탈취"라는 두 범죄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개편 전후의 대응체계입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이 두 축을 하나의 행사로 묶어 발표했습니다.

• 범죄유형: 기술유출과 탈취가 함께 언급됨

• 체계변화: "확대개편"이라는 표현으로 이전보다 범위가 넓어졌음을 시사

• 주체: 지식재산처 산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원문에서 갈리는 지점은 어디인가

다만 원문은 기술유출과 탈취를 나란히 적었을 뿐, 두 유형의 정의나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확대개편 이전 체계와 이후 체계의 세부 차이도 마찬가지로 원문에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은 발대식 일정과 장소뿐입니다.

• 일시: 7. 23.(목) 오전 11시

• 장소: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대전 서구)

• 행사명: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

💡 변리사 팁: 원문만으로는 기술유출과 탈취를 가르는 세부 기준까지 알 수 없습니다. 대표님 회사의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로 가려야 한다

지식재산처가 대응체계를 넓혔다는 점은 확인되지만, 특정 사고가 기술유출로 볼 여지가 있는지, 탈취로 볼 여지가 있는지는 원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발대식 소식 자체는 지식재산처 특사경, 기술·지식재산 보호의 첨병으로서 새롭게 출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님 회사의 개별 상황은 이 발표 내용과 별개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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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947&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