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액셀러레이터 IP 실무교육, 초기투자 검토 기준이 바뀐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투자자의 IP 점검 역량이 강화된다는 소식, 왜 주목해야 할까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와 함께 「벤처 투자자 지식재산(IP) 투자 실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투자 전 지식재산 실사 점검사항부터 엑시트(기업공개·인수합병) 관점의 지식재산 점검까지 총 4개 분야, 8시간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대표님이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이시라면, 이제 투자자 쪽에서 지식재산을 훨씬 꼼꼼히 들여다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어떤 회사가 특히 영향을 받을까

교육 내용 중 창업자 개인특허, 직무발명, 특허 실적 자료집, 경쟁사 특허 침해 가능성(FTO), 기술특례상장 및 인수합병 과정의 권리·계약 손실 위험이 실무 요소로 명시된 점이 눈에 띕니다. 즉, 대표님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가 있거나 직무발명 정리가 안 된 기술 기반 스타트업, 기술특례상장이나 인수합병을 염두에 둔 성장 단계 기업일수록 투자자의 질문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시드·프리A 단계부터 이런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무엇을 정비해야 할까

• 개인특허 이전 여부: 대표님 개인 명의 특허가 회사 자산과 분리되어 있다면 투자 실사에서 지적될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 규정: 직원의 발명이 회사 귀속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문서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특허 실적 정리: 투자자에게 제시할 특허 실적 자료집 형태로 정리해두면 실사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 FTO 검토: 경쟁사 특허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짚어두면 투자자 질의에 대응 여지가 생깁니다.

💡 변리사 팁: 투자자가 실사에서 개인특허나 직무발명 이슈를 지적한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리 정리해두면 협상 과정에서 대표님이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IP) 투자 업계와 '벤처캐피탈 업계 간담회'도 함께 진행하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까지 초기창업자, 성장 개척기업, 벤처캐피탈(VC) 등을 대상으로 실무 지식재산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문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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