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WIPO 총회 보도자료, 실무자가 체크할 3가지 포인트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정부기관의 국제 협력 소식도 사업 타이밍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지식재산처장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 대표연설과 한-WIPO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체크리스트 형태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발표인지 범위부터 확인하셨나요?

• 발표자·일정: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7. 7.(화) 오전 10시(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서 회원국 중 첫 번째 대표연설을 했습니다.

• 발표 취지: 지식재산을 국가 성장전략의 핵심축으로 삼고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자리입니다.

• 조직 배경: 작년 10월 출범한 지식재산처는 심사·등록 중심의 전통적 역할을 넘어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조정하는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 정본 확인: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원문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업무협약 내용: 7. 6.(월) 오전 9시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졌다는 점과, 그 자리에서 '국제 양도제도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 국제 양도제도란: 한 번의 특허권 양도 신청만으로 여러 나라의 권리 양도 절차를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산업계의 강력한 요구에 대응하는 조치입니다.

• 후속 조치 일정: 제도·기술·운영상 타당성 검토와 시범장 개발 등을 후속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세요.

• PCT 이용자 지원: 한국 기업과 이용자의 국제출원 편의 제고를 위한 특허협력조약(PCT) 이용자 지원 강화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 변리사 팁: 국제 양도제도의 시범장 개발 등 후속 조치가 아직 진행 단계인 만큼, 실제 특허권 양도가 필요한 대표님은 제도 확정 전까지는 국가별 개별 절차를 병행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다시 볼 항목은?

• 정책 대화 참석: 같은 날 스위스 로잔 올림픽 박물관에서 열린 WIPO 사무총장 주재 장관급 정책 대화에 약 40개국 지식재산 소관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 정책 대화 주제: '브릿지 빌더(Bridge Builder): 미래 사회를 견인하는 혁신과 창의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 협력 과제 목록: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 협력, WIPO 한국신탁기금을 통한 개도국 지식재산 역량 강화, 한-WIPO 인력교환 참여 활동 등이 논의됐습니다.

• 추가 관심사항: WIPO 내 한국인 고위급 진출 확대에 대한 사무총장의 관심과 지원도 함께 당부된 사안이니, 관련 후속 소식이 나올 경우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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