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한-캄보디아 협력, 한-아세안 회담과 무엇이 다를까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지식재산처의 여러 양자·다자 협력 소식 중 어떤 것이 우리 사업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발표된 한-캄보디아 협력 사례를 통해, 개별 국가와의 협력과 지역 협의체 차원의 협력이 무엇을 다루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양자회담과 고위급회의, 협력의 단위가 다릅니다

한-캄보디아 사례는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과 헴 반디(Hem Vanndy)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 장관이 8월 26일(수) 오후 5시(현지시각) 마리나 베이 샌즈 엑스포 & 컨벤션 센터(싱가포르)에서 양자회담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양자회담 형식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 발표된 한-아세안 고위급회의는 아세안이라는 지역 협의체 전체를 상대로 한 자리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특정 국가와의 개별 협정인지, 여러 국가가 함께하는 자리인지에 따라 실무 적용 시점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협력의 내용이 갈리는 지점, MOU 개정 항목을 봐야 합니다

한-캄보디아 양자회담에서 양측은 특허인정협력(PRP) 및 디자인신속등록협력(FRID) MOU를 개정하고, 발명교육과 심사관 역량강화 등 양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협력 유형은 각각 특허와 디자인이라는 다른 권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갈립니다.

• 특허인정협력(PRP): 특허와 관련된 협력 틀로, MOU 개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디자인신속등록협력(FRID): 디자인과 관련된 협력 틀로, 함께 개정됐습니다.

• 부대 협력사항: 발명교육, 심사관 역량강화 등 인력·교육 분야 협력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 변리사 팁: 캄보디아 진출을 검토 중인 대표님이라면, 특허 출원과 디자인 출원 중 어느 쪽을 우선할지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협력 틀 중 무엇이 실무에 더 관련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사업에는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 가려보세요

제품 디자인 보호가 중요한 업종이라면 FRID 개정 소식에, 기술 특허의 해외 인정이 우선인 업종이라면 PRP 개정 소식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MOU 개정과 협력방안 논의 단계이며, 구체적인 시행 절차나 신청 요건까지는 본문에 담겨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정본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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