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프 MOU 체결, 스타트업 IP 실무엔 언제 체감될까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가 한-프 정상회담을 계기로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과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MOU 체결식은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렸다는 점도 발표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중에는 유럽 진출을 고려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발표를 읽을 때 어떤 지점이 아직 불확실한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쟁점인가: MOU 체결이 곧 실무 변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한-프 정상회담 계기 프랑스 산업재산청과 MOU 체결 발표문에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계기에 INPI와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협력의 구체적 범위, 즉 심사 관련 정보 교류인지, 인력 교류인지, 제도 조사인지에 대한 내용은 이 발표문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MOU 체결 소식만으로 프랑스 출원 절차나 비용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어느 쪽 해석이 가능한가: 체결 발표와 시행 사이의 간극

대표님이 이 소식을 접하셨다면 두 가지 방향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 낙관적 해석: 정상회담 계기의 MOU 체결이라는 형식 자체가 향후 구체적 협력사업으로 이어질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신중한 해석: 발표문에는 후속 조치나 시행 일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현재로서는 의전적 성격의 체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두 해석 모두 발표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지식재산처의 후속 공지를 통해 구체적 내용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해외 출원 전략을 이미 세우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이번 MOU를 근거로 당장 프랑스 출원 절차를 변경하기보다는 지식재산처의 후속 발표를 지켜보며 기존 절차대로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단의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하나

현재 시점에서 이 소식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려면 발표문 원문 외의 추가 자료, 즉 지식재산처의 후속 공지나 협력사업 세부 공고를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발표문 자체는 체결 사실과 장소(엘리제궁), 상대 기관(INPI, 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ete Industrielle)을 확인해 주는 수준이며, 그 이상의 실무 지침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시기 한-캄보디아, 한-싱가포르 등 유사한 국가 간 협력 공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개별 발표문 하나만으로 실무 변화를 단정하기보다는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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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98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