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프랑스 지식재산 최고위급회의, 실무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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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식재산처 공지사항에 짧지만 눈에 띄는 소식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이 만났다는 내용인데요,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사업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라는 궁금증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한 줄 공지, 실무자에게는 물음표로 남는 이유

지식재산처가 공개한 내용은 사실관계 하나뿐입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과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은 2.5.(목) 오후 1시 45분 주한프랑스대사관(서울 서대문구)에서 ‘한-프랑스 지식재산 최고위급회의’를 진행했다."는 문장이 사진뉴스 형태로 게시된 것이 전부입니다. 회의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됐는지, 구체적인 합의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는 본문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 확인된 사실: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자 직함

• 확인되지 않은 부분: 논의 안건, 합의 여부,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

의전성 만남인가, 실질 협력 논의의 시작인가

이처럼 정보가 제한적일 때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양국 지식재산 기관장이 관례적으로 갖는 의전성 만남으로 보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향후 특허·상표 심사 협력이나 정책 교류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판단 근거는 공식 후속 소식에서 찾아야

대표님께서 이 소식의 실질적 의미를 판단하려면, '최고위급회의'라는 표현 자체보다 이후 지식재산처가 공개하는 후속 공지를 근거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지식재산처는 한-프랑스 산업재산청(INPI) 양자회담이라는 후속 소식도 별도로 공지한 바 있어, 이런 공지들이 쌓이는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원문은 한-프랑스 지식재산 최고위급회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정부 간 고위급 회의 소식은 그 자체로 기업의 출원 전략을 바꿀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만남이 이후 제도 개편이나 협정 체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표님 사업과 관련된 국가라면 지식재산처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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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81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