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수출입 기업 실무는 뭐가 바뀌나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 참석해 한국경제 성장전략과 자본·외환시장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해외 거래처와 대금을 주고받거나 해외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이라면, 이번 발표 내용이 실무 일정에 직접 닿아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립니다

외환시장을 24시간 거래 체계로 전환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런던과 뉴욕 시간대에도 원화를 편리하게 거래하거나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이번 서밋에서 다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세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도입해 주주가치를 강화하는 개혁을 진행 중입니다. 두 변화 모두 원화 결제 시점과 해외 투자자와의 지배구조 협상 방식을 바꾸는 요인입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가는지: 수출·해외투자·딥테크 기업

올해 6월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주요 글로벌 기관들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 후반 이상으로 잇달아 상향하고 있다는 점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해외 대금 결제·환리스크 관리 빈도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또한 반도체 생산 거점을 확장해 향후 5년 안에 메모리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방향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공급망에 속한 스타트업에는 투자 유치와 기술 협력 기회가 늘어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지

대표님이 해외 투자 유치를 준비 중이라면, 자사주 소각·이사 충실의무 등 강화된 지배구조 기준이 투자계약서 협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주간계약서 검토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외환 결제 담당자는 24시간 거래 체계 전환에 맞춰 정산 프로세스와 환전 타이밍을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은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대미 전략투자 사업 협의의 결실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관련 소식처럼 한미 산업협력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미국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관련 공급망 협력 발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변리사 팁: 해외 투자자 대상 지분·기술 협상이 예정돼 있다면, 특허·영업비밀 등 IP 자산의 권리관계를 투자계약 이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협상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이번 서밋에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반도체 호황으로 얻은 성과를 첨단산업과 핵심 인프라, 인재 양성에 다시 투자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표님 기업이 첨단산업 분야에 속한다면 이런 정부 투자 지원 방식 변화가 향후 사업화 자금 조달 경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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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75)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