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멕 공동행동계획, 우리 회사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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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이번 한-멕시코 정상회담에서 나온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은 통상·금융·첨단산업·문화까지 범위가 넓어서 한 번에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확인할 항목과 나중에 다시 볼 항목을 나눠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챙겨야 할 협력 범위, 어디까지인가

• 통상·투자: 한국과 멕시코가 7년간 진행해 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금융: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이 신설되어 멕시코 진출·구매 기업의 자금 조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통관: 지식재산권 보호와 불법 통관 물품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 첨단산업: 인공지능·디지털, 항공우주, 방산 등 미래 첨단 분야로 협력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위조상품 설명회: 양국은 올해 안에 '한국 상품에 대한 위조 상품 식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민관사절단 일정: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사절단이 오는 11월 멕시코를 방문해 AI·디지털 협력 가속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 우주의 날: '항공우주 산업협력 MOU'를 토대로 오는 11월 멕시코에서 '한-멕시코 우주의 날'이 열립니다.

• 콘텐츠 실무그룹: 콘텐츠 공동제작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그룹이 올해 안에 설립됩니다.

💡 변리사 팁: 지식재산권 보호와 불법 통관 물품 정보 공유는 아직 제도적 기틀만 마련된 단계여서, 실제 적용 범위는 올해 열리는 설명회와 내년 회의 결과를 따라가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명·발효 전 다시 볼 항목

• 발효 여부: 개정된 투자보장협정은 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발효되므로, 지금은 타결 단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후속 회의: 내년 상반기에는 '불법·위해 물품 차단을 위한 회의'가 예정돼 있어 통관 관련 세부 논의는 이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 무역협정 연구: 통상당국 간 공동의 이익 연구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무역협정 체결 여부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 사회보장협정: 해외 파견 기업과 노동자의 이중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사회보장협정 체결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체결 자체는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대표님, 협정문 체결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원문과 한·멕시코, 미래산업·인재·통상 협력망 확대…협력문건 17건 체결에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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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9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