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우리 기업에 뭐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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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이 채택되고, 7년간 끌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도 타결됐습니다. 멕시코 진출을 검토 중이거나 이미 진출한 대표님이 실무적으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Q&A로 정리했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투자보장협정 개정, 왜 중요한가요?

개정 협정은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와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개정 문안에는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고 외환위기 때에도 투자자금의 이전을 보장하는 한편 분쟁해결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2002년 기존 협정 발효 이후 발전한 국제투자 규범들이 반영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 배경: 7년간 이어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최종 타결

• 발효 절차: 서명 이후 국내 절차와 국회 비준동의를 거침

• 기대 효과: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 방지, 외환위기 시 투자자금 이전 보장 등

💡 변리사 팁: 양 정상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교역환경 조성을 위한 세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지재권 침해 이슈를 겪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이번 세관 협력 강화가 실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협력 확대, 어떤 기업이 적용받나요?

이 대통령은 멕시코에 560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멕시코의 경제전략인 '플랜 멕시코' 실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로 신설되는 금융지원은 업종이 명확히 언급돼 있습니다.

• 대상 업종: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 항공우주 등 분야에서 우리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과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

• 금융 규모: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을 설정

• 협력문건: 장학금 및 학술교류, 국제개발협력, 문화, 관광, 경제 및 산업·자원, 세관, 전대금융 등 7개 분야 협력문건이 교환됨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한·멕시코, 미래산업·인재·통상 협력망 확대…협력문건 17건 체결 기사에서 협력문건별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출기업 대표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합의 사항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후속 절차가 예정돼 있으니, 대표님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일정을 챙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AI 분야: 오는 11월에 우리나라 AI·디지털정부 민관사절단을 멕시코에 파견해 구체적인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

• 이행 점검: 양 정상은 각급 협의체를 운영하고 경제공동위를 매년 개최해 이행계획을 점검하기로 함

• 원유·통관: 멕시코산 축산물의 전자증명서 발급을 통해 위·변조를 방지하면서 통관절차를 효율화하기로 함

정상회담 세부 발표 내용은 정책브리핑 한·멕, '2026~2030 공동행동계획' 채택…경제·첨단산업 협력 확대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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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95)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