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멕 정상회담, 중소기업이 궁금해할 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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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시티에서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2026~2030 한-멕시코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했다는 소식, 대표님도 뉴스로 접하셨을 텐데요. 실무자 입장에서 궁금할 만한 세 가지를 질문과 답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금융협력 부분입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협력과 관련해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들과 멕시코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금융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원유와 핵심 자원을 논의할 양국 부처 간 대화 채널도 새로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력 확대는 어떤 분야까지 적용되나요?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디지털, 항공우주, 방산 등 미래 첨단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정부가 중시하는 전략산업 분야와 멕시코의 경제발전 전략인 '플랜 멕시코'가 지향하는 신산업 육성을 서로 연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채택된 '한-멕시코 인공지능 협력 선언'은 경주에서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의 이행 상황을 공동 점검하는 내용도 포함하며, 오는 11월에는 민관사절단이 멕시코를 방문해 AI·디지털 협력 가속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협력문건 체결 범위가 더 궁금하신 대표님은 한·멕시코, 미래산업·인재·통상 협력망 확대…협력문건 17건 체결 기사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 진출 기업이라면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챙겨야 하나요?

해외 파견 인력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문제가 논의됐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 파견 기업과 노동자가 이중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겪고 있는 큰 부담을 덜기 위해 조속한 사회보장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협정 체결 자체가 완료된 단계는 아니므로, 대표님 회사가 멕시코에 인력을 파견 중이라면 협정 체결 시점과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변리사 팁: 지식재산권 보호와 불법 통관 물품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틀도 함께 마련된 만큼, 상표·특허 등 IP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멕시코 현지 위조 상품 대응 체계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함께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멕, '2026~2030 공동행동계획' 채택…경제·첨단산업 협력 확대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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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9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