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싱가포르 회담, PCT 국제조사·예비심사 MOU 갱신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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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원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PCT 국제출원에서 어느 기관이 조사·예비심사를 맡는지가 실무에 꽤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번에 지식재산처가 공지한 한-싱가포르 소식은 바로 그 국제조사·예비심사 협력 체계를 다시 손본 자리였습니다.

이번 회담이 열린 계기는 무엇인가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과 탄 콩 휘(Tan Kong Hwee)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장이 8월 25일(화) 오후 3시 30분(현지시각) 마리나 베이 샌즈 엑스포 & 컨벤션 센터(싱가포르)에서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원문은 이 회담이 열리게 된 별도의 배경 설명 없이, 회담 결과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회담이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가 더 실질적인 정보일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협력 틀이 있었나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인공지능(AI), 특허심사 및 지식재산 데이터 교환, 지식재산 금융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PCT 국제조사기관(ISA)·국제예비심사기관(IPEA) 협력 MOU를 갱신·체결했습니다. '갱신'이라는 표현은 기존에 관련 협력 체계가 이미 있었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원문은 그 이전 MOU가 언제 체결됐는지나 구체적 연혁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즉 이번 소식은 협력을 처음 시작한 자리라기보다, 기존 협력 틀을 다시 다진 조치로 이해하는 편이 원문에 충실한 읽기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원문은 갱신된 MOU가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즉 후속 시행 절차나 발효 시점까지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싱가포르를 포함한 아세안 권역으로 PCT 국제출원을 검토 중이라면, ISA·IPEA 지정과 관련한 후속 공지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식재산처는 같은 시기에 현대자동차그룹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방문 소식도 공지한 바 있어, 같은 출장 일정 내 활동으로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 변리사 팁: PCT 국제출원 시 어느 기관을 ISA·IPEA로 지정할지는 출원 전략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 협력 MOU 갱신 소식이 나올 때마다 실제 지정 가능 기관 목록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싱가포르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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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961&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