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인도네시아 지재권 회담,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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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브랜드를 알리고 있는 대표님이라면, 최근 양국 정부 간 지재권 협력 소식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만 Q&A로 짚어보겠습니다.

언제, 누가 만나 무엇을 논의했나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9.30.(수) 오후 4시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에서 유스릴 이흐자 마헨드라(Yusril Ihza Mahendra) 인도네시아 법·인권·이민·교정 조정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공지에는 "지난 4월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한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 MOU」와 이를 구체화한 워크플랜에 따라 위조상품 및 악의적 상표선점 대응 등 K-브랜드 보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회사와 직접 관련된 범위인가요?

이번 회담의 논의 대상은 위조상품 대응과 악의적 상표선점 대응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려는 기업이라면, 자사 제품이 위조되거나 상표가 현지에서 제3자에게 먼저 선점되는 상황과 맞닿아 있는 논의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 자체는 협력 방안을 논의한 단계이며, 구체적인 집행 절차나 기업별 지원책까지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 논의 틀: 4월 체결 MOU와 그 워크플랜

• 핵심 키워드: 위조상품, 악의적 상표선점, K-브랜드 보호

대표님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두면 좋을까요?

양국 정부 차원의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이 현지 상표·브랜드 보호 이슈를 미리 점검해둘 유인이 됩니다. 관련 공지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원문은 한-인도네시아 장관급 회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 발표된 한-베트남 장관급 회담 소식도 함께 참고하면 동남아 지역 협력 흐름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변리사 팁: 해외 상표선점 리스크는 현지 분쟁이 발생한 뒤 대응하면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 전, 또는 수출 초기 단계에 현지 상표 출원 여부를 점검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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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2002&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