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한-태국 지식재산 고위급 회담, 무엇을 논의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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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태국에서 브랜드를 쓰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최근 정부 간 협력 소식이 실무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한-태국 고위급 회담 내용을 Q&A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나요?

지식재산처는 9.3.(목)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태국 지식재산청장과 고위급 회담을 열고, 한-태국 지식재산 포괄협력 MOU 개정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MOU 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 금융 협력과 양국 기업의 신속한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PPH 추진에도 합의했습니다.

우리 기업, 특히 상표 문제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번 논의에서는 태국 내 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과 K-브랜드 보호 등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다뤄졌습니다.

• 대상: 태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

• 논점: 태국 내 악의적 상표 선점에 대한 대응 강화

• 확장: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

태국에서 상표를 먼저 선점당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협력 논의의 배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자는 지금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MOU 개정과 PPH 체결은 아직 '방안 논의' 및 '추진 합의' 단계로 안내되어 있어, 구체적인 시행 시점이나 세부 절차는 이번 발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PPH가 실제로 체결되면 양국 기업의 신속한 특허 획득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 변리사 팁: 태국 진출 전이라면 상표 선점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현지 출원 시점을 앞당겨 검토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태국 지식재산 고위급 회담’ 개최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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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6&menuCd=SCD0200615&ntatcSeq=1976&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