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일본 구마모토 지진, 우리 회사 일본 IP 일정은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일본에 출원을 진행 중이거나 권리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이번 안내가 당장의 일정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간을 못 지킬 때 기댈 곳이 생겼습니다

지식재산처는 2026년 7월 28일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한 안내를 게시했습니다.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에 관한 절차 관련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출원인, 권리자 등에게 구제방안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달라진 것은 제도의 조문이 아니라 "기간을 놓쳤을 때 논의해 볼 여지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 구마모토 지진 관련 특허·상표·디자인 절차의 구제방안 공지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업무가 흔들릴까요?

• 일본 출원 진행: 일본 쪽 절차 기간이 걸려 있는 출원 건을 가진 기업이 우선 대상입니다.

• 권리 유지 단계: 이미 등록된 권리를 관리하며 기간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안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세 가지 권리 모두: 특허·실용신안뿐 아니라 상표와 디자인 절차도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일본 대리인을 통해 대응 중이라면, 현지 상황으로 기간 준수가 어려워진 건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사내 IP 일정표에서 일본 관련 건만 따로 뽑아 보세요. "아직 여유 있는 건"과 "이미 임박한 건"을 나눠 두면, 구제방안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작성일은 2026-08-06으로 표기되어 있어, 안내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의 정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간이 임박한 건은 "어차피 구제된다"고 전제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대응을 준비하면서 구제방안 적용 가능성을 병행 검토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대표님께서는 담당자와 함께 일본 관련 건의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