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국벤처투자 싱가포르 인가, '벤처 4대강국' 대책의 후속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자금 조달 환경과 관련해 눈여겨볼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표님께서 해외 투자유치를 준비 중이시라면 이 소식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짚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왜 지금 나왔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 싱가포르 법인(KVIC ASIA)이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으로부터 가변자본회사(VCC) 펀드 운용을 위한 자본시장서비스(CMS) 라이선스 본인가를 지난 20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는 내용이 해당 기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벤처투자 정책금융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해외에서 현지 자산운용 인가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라는 점에서, 대표님이 속한 국내 벤처생태계 입장에서도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왔나

이번 인가는 지난해 발표된 ‘벤처 4대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이다. 중기부는 아시아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에 역외 모펀드를 만들어 2030년까지 3억 달러 규모로 단계적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해 4월 싱가포르 현지법인 설립을 마치고 현지 인력 채용과 운용체계 구축, 라이선스 취득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 7월 가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본인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는 갑작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친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해외 법인을 통한 펀드 조성·인허가 절차는 국내 IP 포트폴리오의 해외 자산화 전략과도 맞물릴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 단계에서 특허·상표 권리관계를 함께 점검해두시면 실사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올해 하반기 ‘K-글로벌 벤처펀드(K-VCC)’ 조성을 목표로 VCC 설립과 하위펀드 조성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글로벌 투자자와 국내 벤처·스타트업 간 연결을 강화하고, 이를 아시아 벤처투자의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이 해외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후속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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