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몰도바 EPO 가입으로 본 검증국·정회원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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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시장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최근 유럽특허기구(EPO)에 새 회원국이 합류했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이번 소식은 단순한 가입 발표가 아니라 '검증국'과 '정회원국'이라는 서로 다른 협력 단계를 비교해볼 좋은 사례입니다. 오늘은 몰도바 사례를 통해 유럽특허기구가 나라별로 어떤 방식으로 협력하는지 그 구분 기준을 짚어보겠습니다.

검증협정과 EPC 가입, 몰도바가 밟은 두 단계

• 협력의 시작: EPO와 몰도바의 협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 1단계(검증국): October 2013에 검증협정을 체결했고, 이 협정은 1 November 2015 발효되어 별도 출원 없이 유럽특허 보호를 몰도바로 확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 2단계(정회원): 이번에 몰도바는 EPC 가입서를 25 March 2026 기탁했고, 1 June부터 유럽특허기구의 40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epublic of Moldova joins European Patent Organisation as 40th member stat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회원국·확장국·검증국은 보호 범위에서 갈립니다

• 정회원국: 유럽특허출원에 자동으로 지정국으로 포함되는 회원국입니다.

• 확장국: Bosnia and Herzegovina로, EPO는 이 나라를 정회원국과 별도로 확장국으로 표기합니다.

• 검증국: Morocco, Tunisia, Cambodia, Georgi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등으로, 몰도바가 과거 거쳤던 것과 같은 단계입니다.

• 이 세 유형을 합치면 최대 46개국, 인구 715 million이 넘는 시장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대표님 사업엔 어느 단계가 적용되는지가 관건입니다

• 정회원국은 별도 지정 절차 없이 유럽특허출원만으로 보호가 미치는 국가입니다.

• 검증국·확장국은 협정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인정되므로, 출원 전략을 세울 때 대상국이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 몰도바처럼 검증국에서 정회원국으로 지위가 바뀌면 기존에 검증만 해두었던 권리의 취급 범위도 달라질 수 있어 대표님의 유럽 출원 포트폴리오 점검이 필요합니다.

💡 변리사 팁: 검증국·확장국·정회원국은 보호 방식과 효력 범위가 다르므로, 유럽 진출을 준비하신다면 대상국이 현재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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