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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엠브이아이 MOU 11건, 사업 확정으로 볼 수 있을까

엠브이아이가 베트남 박람회에서 체결한 MOU 11건이 실제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후속 계약으로 이어지기까지 짚어야 할 지점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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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해외 박람회 참가 소식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MOU 체결'입니다. 엠브이아이(MVI)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린 '제5회 MEGA-US EXPO 2026'에 참가해 총 11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그렇습니다. 대표님 회사도 해외 전시회에서 이런 협약을 맺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숫자가 실제 사업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MOU 11건, 무엇이 확정된 것일까

기사에 따르면 엠브이아이는 행사 첫날인 27일 3건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협약을 이어가며 현지 시장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파트너십 접점을 확보했습니다. 협약 기업에는 AI·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픽스 파트너(FIX Partner)와 시니어 라이프케어 기업 골든 선라이즈 시니어 라이프(Golden Sunrise Senior Life)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기사는 이들 기업과 베트남 시장 내 마케팅과 판매, 공급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만 밝히고 있어, 협약의 구체적 조건이나 구속력 범위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협력 추진 단계인지, 사업 확정 단계인지

여기서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11건 MOU 체결'을 즉각적인 판매·공급 계약의 성사로 볼 수도 있지만, 김용태 엠브이아이 대표는 이번에 시작된 협력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협약이 사업 착수 자체가 아니라 후속 협의를 전제로 한 출발점이라는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 말미에도 엠브이아이가 MOU를 체결한 현지 기업·기관과 후속 협의를 진행하고 적용 및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어, 아직 사업화 이전 단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해외 파트너와 MOU를 체결할 때는 협약서 문구가 '협력 의향' 수준인지, 구체적 공급·판매 조건까지 담은 구속력 있는 합의인지에 따라 후속 절차와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나 명칭이 현지에서도 보호받는지는 MOU와 별개로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후속 판단은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할까

이런 사안에서 후속 사업화 여부를 판단하려면 MOU 체결 건수보다 실제 후속 협의의 진행 상황과 계약 체결 여부를 근거로 삼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사 또한 엠브이아이가 박람회에서 확인한 사용자 의견과 현지 사용 환경을 제품에 반영해 사업화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번 MOU가 최종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정본 보도는 엠브이아이 AI 접근성 기술, 베트남서 통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업 단계에 따라 이 협약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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