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온라인 구술심리 신청 전, 이 5가지 먼저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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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오는 7월부터 특허심판 고객의 심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전에 대표님이 확인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사건이 온라인 구술심리 대상인지 범위부터 확인하셨나요?

• 기존 방식: 기존에는 특허심판원(대전)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구술심리 참석이 가능했습니다.

• 신규 방식: 인터넷 접속을 통해 장소 제한 없이 구술심리에 참여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됩니다.

• 해외 거주자: 해외에 거주하는 당사자도 물리적 거리나 비용 부담 없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공개 여부: 공개로 진행되는 구술심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신청 절차 항목입니다

• 신청 방법: 심판 당사자들은 구술심리 개최 신청 시에 인터넷 구술심리를 선택하거나,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 이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 접속 환경: 당사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장소가 물리적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안내돼 있으니, 접속 장소의 보안 상태를 미리 점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시스템: 정부의 온나라 개인용 컴퓨터(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 변리사 팁: 우리 사건이 비공개 구술심리 대상이라면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 신청이 불가하므로, 대표님이 공개·비공개 여부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청 전 마지막으로 다시 볼 예외 항목입니다

• 비공개 사건: 비공개 구술심리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대면 심리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 영상심리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시범운영 평가: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 참석자들은 장소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이동 부담이 줄어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참고 실적: 2025년 구술심리 개최 건수: 총 582건(특허심판원(대면): 392건, 대전-서울(원격영상): 190건)이었고, 2025년 비공개 구술심리 진행 건수: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세한 배경은 특허심판, 이제 안방에서 참석한다...온라인 구술심리로 접근성↑ 원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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