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특허권 회복, 언제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료 납부기한을 놓쳐 권리가 사라진 뒤,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글은 쟁점 해설 대신 절차와 시점만 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절차는 어디까지 다루나요?

원문은 권리회복을 "서류제출, 수수료 납부 등 기간 경과로 인해 지식재산권이 소멸되었을 경우,이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는 절차"로 설명합니다. 대상은 특허에 한정되지 않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의도하지 않게 기간을 넘긴 경우를 포함합니다. 즉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와 권리가 소멸한 경우가 모두 시야에 들어옵니다.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기간 경과: 서류제출이나 수수료 납부 기한이 지나 절차가 무효로 되거나 권리가 소멸합니다.

• 회복 신청: 소멸된 권리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한 회복신청을 제출합니다.

• 요건 심사: 신청 사유가 회복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가 이뤄집니다.

• 추가 수수료 납부: 개정 후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내고 권리회복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표님께서 확인하실 세부 서식과 금액은 특허료 깜빡해 잃은 특허권, 되살리기 쉬워진다 보도자료에서 함께 살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변리사 팁: 회복 절차는 소멸 이후에 작동하는 뒷단 장치입니다. 앞단의 납부기한 관리 대장을 함께 갖춰 두시면, 회복 요건 판단까지 갈 일 자체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시점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20일 통과했습니다. 다만 시행 시점과 신청 기한 등 세부 일정은 원문에 명시된 일정을 그대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PLT 가입에 필요한 규제완화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며, 하위법령 개정과 정보시스템 개편을 거쳐 ’29년까지 PLT조약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문 전체는 단순 실수나 착오 등 ‘고의’가 아니라면… ‘특허권 회복’ 쉬워진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사업의 권리 일정표를 이 순서에 맞춰 한 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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