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특허기술상 매출 68% 응답, 표본 해석 어떻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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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발표한 특허기술상 수상기업 “사업화에 큰 도움”…신뢰성·인지도 상승 효과 톡톡 보도자료에는 눈에 띄는 수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곧바로 "특허기술상을 받으면 매출이 오른다"는 결론으로 읽어도 되는지는 대표님 입장에서 한 번쯤 따져볼 지점입니다.

이 설문에서 무엇이 쟁점인가

보도자료는 최근 5년간(’21~’25) 특허기술상 전체 수상자(4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26.6.4.~6.11.)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응답자는 25개사, 응답률 **53%**였습니다. 수치 자체는 명확하지만, 47개사 전체가 아니라 절반 남짓의 응답만으로 산출된 결과라는 점이 해석의 출발점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읽을 수 있는가

응답자 중 72%가 특허기술상이 사업화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고, 수상이 기업에 미친 영향으로는 발명품의 신뢰성 제고로 인한 매출 증가(68%)가 가장 많았으며 기업 인지도 상승(52%)이 뒤를 이었습니다(중복응답 허용). 이를 두고 두 가지 읽기가 모두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긍정적 해석: 응답 기업 다수가 매출·인지도 상승을 체감했다고 밝힌 만큼, 제도의 사업화 지원 효과가 실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신중한 해석: 응답하지 않은 나머지 기업의 경험은 자료에 반영되지 않아, 응답률 53%라는 조건을 감안하면 전체 수상자의 일반적 경향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보도자료 수치를 사업계획서나 IR 자료에 인용할 때는 "응답자 기준", "중복응답 허용" 같은 조사 조건을 함께 표기해두는 편이 설명력 있는 근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나

대표님이 특허기술상 신청을 검토하신다면, 근거는 이 설문 결과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조사 조건에 가깝습니다. 응답자들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수상작 홍보 강화(44%), 사업화 후속 지원 강화(20%), 신청 서식 간소화(16%), 수상작 선정기준 개선(16%)을 꼽았습니다. 지식재산처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기술상이 지난 34년 동안 우수한 발명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알렸다고 언급했으며, 지식재산처는 이번 설문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특허기술상은 6. 30.(화)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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