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존속기간 연장 심판, 무엇이 다툼의 축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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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제약·바이오 혁신 지키는 특허심판, 현장과 함께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간담회 소식을 알렸습니다. 대표님이 신약이나 바이오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이번 논의가 왜 실무상 쟁점이 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존속기간 연장이 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을까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허가 절차 등으로 특허권을 장기간 실시하지 못한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5년 내에서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의 개정방향과 심판절차에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 운영 방안이 아직 논의 중이라는 점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명확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AI 활용은 효율과 검증, 어느 쪽 해석이 우세할까

간담회에서는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과 함께, 인공지능(AI)으로 작성한 허위·조작 증거자료에 대한 검증 및 제재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AI를 업무 보조 도구로 적극 활용하려는 방향과, AI로 생성된 자료의 신뢰성을 통제해야 한다는 방향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릴지는 아직 확정된 결론이라 보기 어렵고, 세부 운영 방안이 나온 뒤에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의 근거는 결국 심판사건 운영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심판사건 배당 및 일정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심판사건의 처리 기간 편차 완화 방안, 구술심리 등을 통한 심판부와 당사자 간의 충분한 소통과 심판결과의 예측가능성 제고도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대표님의 사건이 존속기간 연장이나 AI 관련 쟁점과 맞닿아 있다면, 향후 심판 운영 방식의 변화가 실제 절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존속기간 연장이나 AI 증거자료 관련 쟁점은 아직 제도 개정 논의 단계이므로, 개별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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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1042&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