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특허심판 대응 전 체크리스트, KINPA 간담회 내용으로 점검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원사와 함께 특허심판제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내 심판과 미국 심판 양쪽에서 실무자가 챙겨야 할 논점이 함께 다뤄진 자리라, 대표님이 지금 확인해야 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회사 심판 이슈, 어느 범위까지 걸려 있나

• 무효심판 진행 여부: 현재 보유 특허가 무효심판 대상이거나 정정청구를 검토 중인지 확인합니다.

• 신규성 예외 활용 이력: 출원 전 논문발표나 제품 공개가 있었다면 공지예외규정 적용 대상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 해외 분쟁 노출: 미국에서 특허무효심판(IPR)을 청구당하거나 청구를 검토 중인지 점검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정정청구 적법성: 특허심판원은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의 적법성 판단, 공지예외규정의 해석 등 실무에서 참고가 될 2025년 대표적 특허 판결을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공지예외 해석: 공지예외규정은 특허출원 전 논문발표나 제품 공개 등으로 발명이 알려졌더라도 신규성이 없다고 출원이 거절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RPI 규정 대응: 미국특허무효심판(IPR)에서는 제3자가 심판청구할 수 있으나 대신 RPI를 명시하도록 규정·확인 강화되고 있어, 관련 청구인 적격 이슈를 짚어봐야 합니다.

• 신속심판·심판비용: 심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신속심판, 패소자가 부담하게 될 심판비용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점도 확인 대상입니다.

💡 변리사 팁: 미국 IPR에서는 최근 중국 정부 관련 기업이 청구한 무효심판 사건에서 미국특허심판원이 '정부는 심판청구인 적격(person)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개시 거절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어, 해외 심판에서는 청구인 자격 요건부터 다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다시 볼 항목

• 판결 동향 재확인: 2025년 대표적 특허 판결에서 정정청구, 공지예외 관련 쟁점이 어떻게 다뤄졌는지 재검토합니다.

• 해외 대응 전략 재점검: 여우석 LG에너지솔루션 책임이 「최근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실무 변화와 기업 대응전략」 발표를 통해 미국 특허무효심판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인(RPI, Real Party-in-Interest)' 규정을 활용해 심판을 유리하게 이끈 사례를 짚어보았습니다.

• 제도 개선 방향 모니터링: 신속심판과 심판비용 부담 개선 논의가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 현장 변화를 읽어 제도개선 해법을 찾다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95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