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체크리스트, 대표님 사업 지금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특허심판원 2025년 연보」를 발간했습니다. 대표님 사업이 심판 절차와 관련될 수 있다면, 이번 연보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짚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 회사가 점검 대상인지 범위부터 정해볼까요

• 심판 진행 여부: 특허 무효심판이나 거절결정불복심판 등 특허심판원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지 확인합니다.

• 사회·경제적 약자 요건: 중소기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등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 첨단기술 분야 여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전담 심판부가 확대된 분야에 속하는 사건인지 확인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입니다

• 국선대리인 실적: 2019년 도입 이후 2025년까지 총 189건이 선임됐고, 이 중 약 88.4%인 167건이 중소기업 사건이었습니다.

• 만족도 수치: 사건 종료 후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87.7점을 기록했습니다.

• 연도별 선임 건수: '19년 11건, '20년 21건, '21년 23건, '22년 40건, '23년 32건, '24년 35건, '25년 27건으로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 제도 안내 자료: 중소기업의 권리 지킴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문서에서 이용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국선대리인 제도는 중소기업 사건 비중이 높은 만큼, 대표님 회사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다시 볼 항목입니다

• 무효심결예고제: 무효심판이 심결 단계에 이른 경우 무효 가능성을 사전 통지하고 정정 기회를 주는 제도로, 이를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 심판관이 직접 특허 등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기존 취소환송 절차가 줄었는지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담 심판부 구성: 반도체, 모빌리티, 이차전지,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디지털미디어에 바이오, 로봇, 의약품이 2025년 추가되어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되었습니다.

• 조정 연계 사례: 2025년 반도체 장비 분야 무효심판 사건이 조정 절차로 전환되어 약 3개월 만에 합의에 이른 사례가 있어, 조정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연보 전문은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 10명 중 9명은 '중소기업'...특허심판원 발자취 한눈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9&menuCd=SCD0200618&ntatcSeq=20872&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