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특허심판 판례가이드, 심판가이드 뭐가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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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을 앞둔 대표님이라면 심판관이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 지식재산처가 이와 관련한 안내서를 새로 냈습니다. 원문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자주 나올 법한 질문에 답해봅니다.

이번에 나온 심판가이드는 뭔가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사·심판관의 전문성과 심판고객의 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특허 및 상표 심판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쟁점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 발간 목적: 심사관·심판관의 전문성과 심판고객의 이해도 제고

• 구성 방식: 판례를 단순 나열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심판관이 사건을 검토할 때의 심리 순서에 따른 기준과 쟁점에 초점을 맞춰 정리

어떤 범위까지 다루고 있나요?

안내서는 ‘특허·실용신안편’과 ‘상표편’으로 구분되어 발간되었으며,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쟁점 확정, 증거 검토 등에 대한 규정과 판례를 총망라했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이전 판례와 비교해 수록되어 있어, 대표님이 관련 쟁점의 판례 흐름을 빠지지 않고 살펴볼 수 있는 구성입니다.

• 대상 분야: 특허·실용신안, 상표 두 분야로 나뉘어 발간

• 핵심 내용: 심판청구 적법성, 쟁점 확정, 증거 검토 관련 규정·판례

💡 변리사 팁: 심판 대응 전략을 세울 때는 쟁점별로 이전 판례와 비교된 흐름을 먼저 확인하면, 상대방이 어떤 논리로 다툴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가이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요?

특허심판원은 향후 법령개정, 주요 판례변화, 심판실무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매년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 안내서를 활용하면 심판 업무 종사자뿐 아니라 심판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도 판단기준과 심판실무를 이해함으로써 법적 분쟁에서 승패를 보다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 가이드는 예측의 참고자료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간 배경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 누리집 개편 소식은 “주요 심결문 한눈에” 특허심판원, 누리집 새 단장에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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