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PLT 2차 TF 회의 체크리스트, 특허법조약 대응 준비법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특허 출원 절차와 관련된 국제 조약 동향은 대표님 사업의 해외 출원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미리 점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처가 개최한 특허법조약(PLT) 2차 TF 회의 내용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회의의 범위부터 확인하기

• 회의 개요: 지식재산처는 3. 16.(월) 14시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에서 ‘특허법조약(PLT) 2차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 논의 범위: PLT 가입을 위해 마련한 특허법령 개정(안)·입법계획 공유 및 방식심사·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위한 부서별 세부 역할·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이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 이후 실무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가늠할 기준이 생깁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 개최 일시·장소: 3. 16.(월) 14시,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입니다.

• 핵심 의제: **특허법령 개정(안)**과 입법계획 공유입니다.

• 부서별 역할: 방식심사·전산시스템 개편을 위한 부서별 세부 역할·계획 논의가 있었습니다.

• 원문 확인: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처 공지사항 정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방식심사와 전산시스템 개편은 출원 실무 절차에 직접 맞닿아 있는 부분이므로, 관련 공지가 나올 때마다 챙겨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

• 향후 일정: TF는 향후 세부 이행과제 검토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후속 확인: 다음 단계 논의 결과는 PLT 3차 TF 회의 개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문의: 담당자는 대변인 이정희이며 연락처는 042-481-8614이다.

대표님, PLT 가입 추진 상황은 아직 세부 이행과제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확정된 제도 변경 시점은 후속 공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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