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PTAB 심리, 대면 원칙 vs 예외 인정 사례를 나눠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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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를 두고 분쟁을 겪는 대표님이라면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심리 방식이 최근 바뀐다는 소식을 챙겨보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원문이 구분하는 세 가지 상황, 즉 '원칙대로 대면 출석하는 경우', '예외 사유로 원격 출석이 인정되는 경우', '한 당사자의 예외가 다른 당사자에게는 통하지 않는 경우'를 서로 견주어 정리했습니다.

원칙 사례와 예외 사례, 무엇이 다른가

USPTO는 September 1, 2025부터 모든 PTAB 심리를 대면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문은 "All parties will be expected to appear in person for hearings absent a showing of good cause"라고 밝혀, 대면 출석이 기본값이고 예외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 사례는 별도 소명 없이 당연히 적용되는 반면, 예외 사례는 사유를 제시하고 인정받아야 성립한다는 점에서 출발선이 다릅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은 어디서 갈리나

원문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그 예외가 자동으로 확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긋습니다.

• 예외 인정 가능 사유: "financial hardship, medical emergencies, or other comparable obstacles to in-person attendance"로 한정됩니다.

• 예외 확대 불인정: "the approval of one party to appear virtually does not establish good cause for other parties in the same matter to also appear virtually"라고 명시되어, 한 당사자가 원격 출석을 승인받았다고 해서 같은 사건의 다른 당사자까지 자동으로 원격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같은 사건이라도 당사자별로 사유를 따로 소명해야 하므로, 공동 대응 중인 경우라면 각자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정리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님 사건은 어느 쪽에 해당할까, 판단 기준 짚기

원문은 일반 공중의 참관 방식도 함께 구분합니다. 당사자의 '출석'과 별개로, 공중은 원격이든 대면이든 참관할 수 있는데, 이는 "submit a request to PTABHearings@uspto.gov at least three business days before the hearing"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당사자로서 대면 원칙을 따르는 경우, ② 재정적 어려움·의료 응급상황 등 사유로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③ 공중으로서 사전 요청을 통해 원격·대면 참관을 선택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대표님의 사건이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리 장소와 관련해서도 원문은 "Parties may request a specific office location for their hearing, and the PTAB will attempt to accommodate these requests"라고 안내하고 있어, 장소 선택 역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SPTO returning to in-person PTAB hearings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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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returning-person-ptab-hearings)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