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공공 DR ISP 38개 시스템, AADR·ASDR 구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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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쟁점인가: AADR과 ASDR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오케스트로 클라우드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공공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ISP 7차·8차 사업을 모두 수주했습니다. 대상은 총 38개 공공 정보시스템이며, 정부24 대민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등을 포함한 7개 시스템에는 AADR 모델을, 나머지 시스템에는 ASDR 모델을 적용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대표님 입장에서 궁금할 수 있는 지점은, 왜 특정 시스템만 AADR로 분류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기사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 해석이 가능한가: 중요도 분석 결과로 볼 여지와 국민 이용 빈도 기준으로 볼 여지

기사에서는 오케스트로 클라우드가 각 시스템의 중요도와 운영 환경을 분석해 목표모델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면, AADR로 지정된 7개 시스템은 정부24와 모바일 신분증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라는 공통점이 있어 이용 빈도나 파급력이 높은 시스템일수록 이중 운영 방식인 AADR을 적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이 전적으로 이용 빈도만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아니면 기관별 운영 환경 진단 결과가 함께 반영된 것인지는 기사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단이 필요할 때 근거로 삼을 것은 설계 단계의 진단·산정 절차다

오케스트로 클라우드는 설계 과정에서 기존 인프라와 운영체계를 진단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도출한 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성과 인프라 아키텍처, 기관별 DR 표준 목표모델을 설계하며 실제 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규모도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시스템별 세부 실행과제와 구축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추진 전략과 일정을 수립하는 이행계획도 함께 마련됩니다. 결국 AADR·ASDR 적용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정됐는지는 이 진단·산정 절차의 결과물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정부24부터 모바일 신분증까지…오케스트로 클라우드, 공공 시스템 38개 DR 설계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공공 재해복구 사업처럼 시스템별 분류 기준이 사업 공고나 후속 계획에서 구체화되는 경우, 기관별 이행계획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특정 시스템의 등급 판단을 단정하지 않고 후속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표님께서 유사한 공공 IT 사업 참여나 재해복구 체계 설계를 검토하신다면, 목표모델 구분의 근거가 되는 진단·산정 절차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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