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Insights
[지원사업] 성장사다리 신청 대상, 주어를 어떻게 읽을까
신청 주체를 테크노파크로 볼지 기업 자격으로 볼지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을 원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신청 주체는 어디까지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번 공고의 쟁점은 신청 주체입니다. 공고에는 "2025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은 비수도권 14개 테크노파크에 한하여 신청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문장을 읽으실 때 신청 창구를 가리키는지, 신청 기업의 자격을 가리키는지 바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읽기 방식이 가능해 보입니다
주관기관 기준: 문장의 주어를 주관기관으로 보면, 비수도권 14개 테크노파크가 신청 창구로 정해진 구조로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기업 자격 기준: 사업명이 "지역기업"을 앞세우고 있어, 신청 기업의 조건까지 함께 정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관련근거로는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62조(주관기관선정의 특례)가 적혀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역주력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이므로, 지역기업 지원이라는 취지에 무게를 두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공고 본문만으로 기업 자격 요건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단은 원문과 근거 조문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석이 갈리는 지점이므로 요약 문장보다 원문의 주어와 관련근거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과 관련된 첨부 서식 "[양식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hwp"도 함께 올라와 있어, 실제 요건은 이 서식과 공고 원문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세종)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 변리사 팁: 공고 문장을 해석할 때는 주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근거 조문이 무엇을 정하는지를 먼저 보시면 판단이 한결 명확해집니다. 해석이 나뉘는 부분은 단정하기보다 신청 전 확인 질문으로 남겨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