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규제자유특구 활용 전, 대표님이 확인할 체크리스트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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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이차전지처럼 기존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기 어려운 분야라면 규제자유특구 활용 여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청주 오스코에서 ‘2026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을 개최했는데요, 이 소식을 근거로 대표님이 사업 아이템에 맞는 특구를 찾기 전 확인할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아이템이 규제자유특구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셨나요?

• 제도 성격: 규제자유특구는 일정 기간 특구 내 신기술·신산업 사업자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안전성 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입니다.

• 실적 규모: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57개 특구가 지정됐으며, 규제 실증을 마치고 정비를 요청한 77개 법령 가운데 63개가 개정됐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 신유형 확인: 올해는 두 곳 이상의 지방정부가 산업 공급망과 연결된 규제를 함께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도입됐다. 전남광주·전북·충남 스마트농업 특구와 경북·부산 신해양레저 특구 2개가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 정책·성과 공유 자료

• 신청 일정: 정책 공유회에서 2027년 특구 신청과 사업자 지원사업, 향후 혁신방안이 소개되므로 대표님이 미리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 선행 사례: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는 폐배터리 매각과 안전기준 관련 법령·지침 정비를 이끌었으며, 이 같은 성과는 2023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정의 기반으로 이어졌다.

• 제도 변화 연결: 202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서 엑스레이 촬영과 원격 판독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사례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역시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이동식 협동로봇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해 2024년 국가표준(KS) 제정으로 연결했다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 변리사 팁: 실증 데이터가 법령 개정이나 국가표준 제정까지 이어진 사례들을 보면, 실증 단계에서부터 결과물을 어떻게 지식재산·표준화로 연결할지 함께 설계해두는 것이 사업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 다시 볼 항목: 투자·컨설팅 연계

• 투자 발표: 바이오와 AI, 에너지, 소재·부품·장비 분야 특구기업 9개사가 벤처캐피탈 등 투자 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술과 사업모델을 발표한다.

• 후속 상담: 발표와 질의응답 이후 기업과 투자자 간 1대1 상담이 진행되어 후속 투자 검토와 사업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컨설팅: 특구사업자를 위한 회계·법률·디자인 분야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진행되어 연구비 집행부터 신기술 규제 대응, 제품 디자인과 사업화 과정의 현장 애로를 지원합니다.

행사와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역 넘어 함께 푸는 규제…규제자유특구, '광역 실증'으로 판 키운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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