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이차전지 우선심사, 왜 지금 다시 공고됐나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번에는 이차전지 기술과 관련된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를 Q&A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공고,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요?

지식재산처가 2025년 10월 31일 자로 지식재산처 공고 2025-15호를 통해 이차전지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을 변경(연장) 공고했습니다. 기존에 특허청 공고 제2025-63호로 지정돼 있던 내용을 이어가는 성격의 공고로, 담당부서는 특허제도과입니다. 대표님이 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출원 중이라면 이 공고의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범위까지 적용되나요?

이 공고는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근거합니다. 적용 대상은 이차전지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첨부된 공고문(첨단기술 관련 출원(이차전지)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pdf)에 세부 기준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기에 디스플레이 기술, 반도체 기술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별도 공고가 함께 나온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변리사 팁: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는 법령 근거 조항과 세부 기술 범위가 함께 고시되므로, 출원 준비 중인 기술이 공고문 상의 이차전지 세부 분류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첨부 공고문을 직접 대조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대표님은 실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표님의 이차전지 관련 출원이 우선심사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번 공고의 근거 법령과 첨부 공고문 세부 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정 범위와 신청 요건은 원문 공고인 첨단기술 관련 출원(이차전지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특허제도과이며 연락처는 042-481-8243입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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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022&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