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이차전지 우선심사 공고문, 이 7가지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이차전지 기술을 개발 중인 대표님이라면, 최근 나온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를 어떤 항목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공고문에서 실무자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지점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번 공고, 어디까지가 확인 범위인가요?

• 공고명: 첨단기술 관련 출원(이차전지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입니다.

• 발행 주체: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지식재산처 공고 2025-15호로 발행되었습니다.

• 성격: 기존 특허청 공고 제2025-63호를 변경(연장)하는 공고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담당부서: 특허제도과이며, 문의 연락처는 042-481-8243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근거 법령: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을 확인합니다.

• 실용신안 근거: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도 함께 확인 대상입니다.

• 고시 조항: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이 적용 근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대상 출원: 이차전지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우선심사신청 대상입니다.

💡 변리사 팁: 공고문 자체는 근거 법령과 대상 기술 분류만 안내하고 있어, 실제 우선심사 신청 요건 충족 여부는 첨부파일과 함께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여지가 있습니다.

서류 넘어가기 전, 다시 볼 항목은 무엇인가요?

• 공고일자: 2025년 10월 31일자로 공고되었습니다.

• 작성일: 게시글 작성일은 2025-10-31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첨부파일명: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15호)첨단기술 관련 출원(이차전지)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pdf 파일명을 재확인합니다.

• 관련 공고 비교: 같은 시기 공고된 첨단기술 관련 출원(반도체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 첨단기술 관련 출원(인공지능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 등과 대상 기술 분류가 다른지 함께 확인해 두시면 유용합니다.

• 정본 확인: 대표님이 직접 원문을 확인하실 때는 첨단기술 관련 출원(이차전지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 페이지에서 조회수와 첨부파일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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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022&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