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반도체·인도 조직개편, 중소기업이 챙길 점검표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산업통상부 직제 개편으로 반도체와 인도 관련 조직이 새로 생겼습니다. 대표님 사업이 반도체 공급망이나 인도 진출과 조금이라도 맞닿아 있다면, 아래 항목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 회사가 점검 대상인지부터 가려야 할까요?

• 반도체 연관 여부: 소부장·첨단반도체·생태계 지원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면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의 소관 범위에 들어갑니다.

• 인도 연관 여부: 인도 시장 진출이나 현지 사업 확대를 검토 중이라면 인도통상협력과가 창구가 됩니다.

• 시행 시점: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어 오는 20일 시행될 예정이므로 일정표에 표시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조직 구성: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로 구성되며 반도체 정책기획,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부장 등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법정사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지원 등 신규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입니다.

• 인도 협력 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재개하며,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 등 산업·통상 협력 기반도 크게 확대됐습니다.

💡 변리사 팁: 반도체특별법 관련 법정사무나 클러스터 지정 절차는 특허·기술보호 전략과도 맞물릴 수 있어, 사업 담당 부서 확인과 별개로 지식재산 측면 검토를 함께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은 무엇인가요?

• 서남권 클러스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이 대표님 공급망과 연결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문의처 확보: 문의는 산업통상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3-5539), 행정안전부 조직국 경제조직과(044-205-2347)로 가능하니 담당 창구를 미리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 원문 재확인: 세부 조직·일정은 산업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인도 지원책 연계: 인도 내 진출 지원 움직임이 있는지 함께 챙겨보시면 대표님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399)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