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반도체 우선심사 대상 지정,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기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반도체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번에 지식재산처가 낸 공고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공고가 우리 출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셨나요?

• 대상 기술: 반도체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인지 확인합니다.

• 근거 법령: 「특허법」 제6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2호러목에 따른 지정임을 확인합니다.

• 공고 성격: 기존 특허청 공고 제2024-234호를 변경(연장)하는 공고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 공고 번호: 이번 건은 지식재산처 공고 2025-13호로 발표되었습니다.

대표님 사업장에서 반도체 관련 출원을 검토 중이시라면 이 네 가지부터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 발표 주체: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2025년 10월 31일 자로 공고되었습니다.

• 담당 부서: 특허제도과에서 담당하며, 연락처는 042-481-8243입니다.

• 작성일: 게시된 작성일은 2025-10-31입니다.

• 원문 확인: 첨부파일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5-13호)첨단기술 관련 출원(반도체)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pdf"에서 세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우선심사신청 여부를 검토하실 때는 담당 부서인 특허제도과(042-481-8243)로 세부 요건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원 진행 전 다시 짚어야 할 항목

• 정본 확인: 공고 원문은 첨단기술 관련 출원(반도체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 인접 분야 여부: 반도체가 아니라면 첨단기술 관련 출원(디스플레이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 등 다른 첨단기술 분야 공고도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령 근거 재확인: 특허법·실용신안법과 각 시행령, 우선심사신청 고시 조항이 이번 출원 유형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 연장 여부: 이번 공고가 기존 지정(특허청 공고 제2024-234호)의 변경·연장이라는 점에서 적용 시점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대표님, 반도체 분야 출원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 체크리스트를 출원 서류 작성 전 마지막 점검 단계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

출처: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aprchId=BUT0000021&menuCd=SCD0200610&ntatcSeq=20020&sysCd=SCD02)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