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학생발명전시회 정부시상, 공개검증 이의제기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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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발명 관련 실무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소식으로, 제39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정부시상 후보자 공개검증 절차를 사례별로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정부시상 후보자를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공개검증 대상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이번 공고의 공개검증 대상은 1. 공개검증 대상: 제39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정부시상 추천자(명단 첨부파일 참조)이며, 구체적인 후보자는 별첨 명단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제39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정부시상 추천자(명단 첨부파일 참조)

• 기간: 공개검증 기간은 2026. 6. 18. ~ 7. 2.(15일간)로 한정됩니다.
  대표님께서 관련 명단을 확인하시려면 첨부파일을 직접 열람하셔야 하며, 본문만으로는 개별 후보자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 의견제출 창구는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공고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는 두 곳으로 나뉩니다.

• 지식재산처: 042-481-5924, future9872@korea.kr

•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752, kosie@kipa.org
  이 공고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뿐 아니라 한국발명진흥회 공지사항에도 동일하게 게시되어, 대표님께서 편한 채널로 이견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 변리사 팁: 이견 제출은 정해진 연락처로 하셔야 하며, 제출한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고 별도 회신도 없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견을 낼 때와 내지 않을 때, 결과는 어떻게 갈리나요?

공고문은 첨부의 정부시상 추천대상자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2026년 7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즉 이견을 제출한 경우와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이후 절차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 이견 제출 시: 접수된 의견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별도 회신도 없습니다.

• 이견 미제출 시: 별도 절차 없이 공개검증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공고에는 정부시상 후보자는 공개검증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견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최종 후보자는 검증 결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원문은 정부시상 후보자 명단 공개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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