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기술경찰 27명→61명,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반도체·AI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라면 최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기술유출 대응체계 개편 소식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기존 체계와 새 체계를 나란히 놓고 볼 때 그 차이가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기존 대응체계와 신설 조직, 무엇이 비교 대상인가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 29.(월)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즉 비교 대상은 개편 이전의 대응 인력·조직과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전담 조직입니다.

• 신설 조직: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

• 비교 축: 개편 전 대응체계 vs 개편 후 확대된 체계

두 체계는 어디에서 갈리는가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사건 처리 방식입니다. 이번 방안은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을 신설해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트랙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력 규모에서도 차이가 뚜렷한데, 기술경찰은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확충된다. 대표님이 관련 사건을 다뤄보셨다면, 담당 인력 규모가 사건 처리 속도와 직결된다는 점을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 처리 방식: 전담트랙 수사 체계로 전환

• 인력 규모: 27명에서 61명으로 확대

💡 변리사 팁: 기술유출 사건은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한 만큼, 전담 수사조직 신설로 사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변경된 체계에 맞춰 신고·대응 경로를 다시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가리는 기준

이번 개편은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을 보유·개발하는 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표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기술유출 우려가 발생했을 때 신설된 전담 조직의 수사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 막는다” 국가 기술안보 지킬 전문수사조직 본격 가동 보도자료와, 현판식 소식을 담은 기술경찰 확대개편 현판식 게시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본 공지는 국가 기술안보 지킬 전문수사조직 본격 가동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