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포상금 최대 2억, 체크리스트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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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쌓은 경쟁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시행된 신고포상금 제도, 대표님 회사 상황에 맞춰 무엇을 점검해야 할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떤 제도가 새로 생겼는지 범위부터 확인하셨나요?

• 시행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대상 행위: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이를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 신고 접수처: 지식재산처에 신고하거나, 지식재산처에서 이를 수사하는 데 기여한 경우 포상 대상이 됩니다.

• 기존과 달라진 점: 현행법은 위조상품 신고에만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방지 기여자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 포상금 규모: 신고자 또는 수사 기여자에게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판단 기준: 지식재산처는 해당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실제 수사의 단서가 되었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 내부 제보 체계: 이번 제도는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경제적 유인책이라는 점에서, 사내에도 유출 정황을 인지했을 때의 대응 경로를 안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정본 확인: 제도의 세부 내용은 지식재산처 보도자료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 변리사 팁: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년 17건에서 ’24년 23건까지 증가 추세이고 피해액은 25조 원대로 추산된다고 하니, 대표님 회사의 핵심 기술 정보가 어떤 경로로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지 다시 짚어보시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은 무엇인가요?

• 정책 방향 이해: 이번 개정법은 '유출 후 대응'에서 '유출 전 차단'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긴 조치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제보 창구 인지: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우리 기술을 지키는 황금시간대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회사 내부에서도 이상 징후를 인지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알고 있는지 다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 담당 부서 확인: 관련 문의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정책과(042-481-5771)로 연락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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