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USPTO 첫 AI 오류 징계, 특허 소송 실무 어떻게 바뀌나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AI가 만든 인용, 이제는 대리인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특허청(USPTO)의 자격등록 및 윤리조사국(OED)은 특허 청구범위 해석표에 AI가 지어낸 특허의 내적기록을 인용한 캘리포니아주의 특허 변호사를 공개 견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징계는 잘못된 생성형 AI 사용으로 발생한 행위에 대해 미국 특허청이 내린 첫 번째 징계로, 특허 명세서와 도면 및 심사 이력에 대해 AI를 이용해 잘못 만든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처벌한 첫 사례입니다. 법원이 아니라 USPTO가 별도로 대리인 자격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서,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대리인 개인의 책임이 남을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어떤 회사가 이 사안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번 사건의 변호사는 펜실베이니아 동부연방법원에서 진행된 특허침해소송(Magpul Industries Corp. v. Mission First Tactical Group, Inc.)에서 특허권자인 원고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미첼 변호사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은 채 사건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종결됐습니다. 즉 소송 자체는 문제없이 끝났음에도 대리인은 별도로 징계를 받은 것인데, 이는 미국에 특허를 출원했거나 미국 법원에서 분쟁 중인 국내 기업이라면 담당 대리인의 자격과 업무 방식을 함께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니키IP 설립자 알렉산드로스 니콜라이디스는 "USPTO에 특허 출원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USPTO 자격 번호(Registration No.)를 보유하고 있다면, 연방법원 소송에서의 실수로도 USPTO의 징계를 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대리인과의 협업 방식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OED는 미첼 변호사가 AI 기반 조사의 내재적 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점, 내적 기록에 대한 인용을 적절히 검토하지 않은 점, 서면을 제출하기 전에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특히 AI가 작성한 자료를 또 다른 AI로 검토했지만, OED는 검증용 AI 모델을 사용한 것만으로 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내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미국 대리인이 서면 준비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을 사람이 직접 원문과 대조해 검토하는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변리사 팁: 대표님, 해외 대리인과 계약할 때 AI 활용 여부와 검토 절차를 미리 물어보시면 이런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웨스트로나 렉시스넥시스 같은 기존의 인용 검증 도구들은 외적 판례만 검증할 뿐 특허의 명세서·도면번호·줄번호 오류는 잡아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어, 대표님의 회사가 진행 중인 미국 특허 소송이 있다면 이번 사례를 참고해 대리인의 서면 작성 프로세스를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 02-2038-3285 / 010-4321-5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