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벨리즈·과테말라·UAE 협정, 왜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왔나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대표님이라면 이번 소식의 '왜 지금'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특허청(USPTO)이 벨리즈·과테말라·아랍에미리트(UAE) 정부와 협정을 맺으면서 나왔는데, 그 계기가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실제 회동이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소식은 어떤 자리에서 나왔나

원문에 따르면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USPTO가 세 나라 정부와 협정에 들어갔습니다. "This week, in Geneva, Switzerland,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entered into agreements with the governments of Belize, Guatemala, and the United Arab Emirates"라는 문구가 이를 보여줍니다. 즉 국내 언론 보도처럼 별도 기자회견이 아니라, 국제 회의가 열리는 제네바 현장에서 체결된 협정이라는 점이 배경으로 확인됩니다.

이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했나

원문은 협정 체결 이전의 구체적 절차 연혁을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협정의 성격을 통해 이전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Coke Morgan Stewart 미국 상무부 지식재산 담당 차관대행 겸 USPTO 청장대행은 이를 "USPTO의 국제 참여 전략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이번 협정은 기존에 진행되던 USPTO의 국제 참여 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조치로 소개되고 있으며, 이는 USPTO 웹사이트의 특허 워크셰어링(patent worksharing) 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계속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대표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협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입니다. 원문은 "when a U.S. patent applicant receives a U.S. patent, the partner office will accelerate its grant of patent rights on a corresponding application based on the USPTO's grant"라고 설명합니다. 즉 미국 특허를 먼저 받은 출원인이 이들 세 나라에 대응 출원을 낸 경우, 상대국 특허청이 이를 근거로 가속 심사를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앞으로는 이 협정이 실제 심사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USPTO가 언급한 "further cooperation with these important trading partners"가 다른 국가로 확대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 변리사 팁: 해외 출원을 계획 중이라면, 미국 특허를 먼저 확보한 뒤 대응 출원을 진행하는 순서가 이번 협정의 가속 효과와 맞물릴 수 있습니다. 관련 사업 일정이 있다면 출원 순서를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출처 원문은 USPTO 공식 발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SPTO의 다른 국제 협력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Fast-Track Appeals Pilot Program 연장 소식도 참고할 만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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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announces-accelerated-patent-grant-programs-belize-guatemala-and-united)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