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美 USPTO 신임 국장 취임, 미국 출원 실무에 주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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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2일, 존 A. 스콰이어스(John A. Squires)가 60대 USPTO 국장으로 취임하며 진행한 취임 연설(정본 보기)에는 미국 출원 실무에 참고할 만한 대목이 여럿 담겨 있습니다. 미국에 특허·상표를 출원 중이거나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 연설이 어떤 변화를 예고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심사 적체 완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스콰이어스 국장은 전임 대행 국장인 코크 모건 스튜어트에 대해 "working tirelessly to first stabilize operations, and relentlessly in her pursuit to turn the tide against increasing pendency and backlog issues that threatened to overwhelm the agency"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신임 지도부 스스로 심사 적체(backlog)와 처리 지연(pendency)을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심사 기간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출처에 구체적 수치가 없지만, 이 문제의식 자체가 향후 심사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신호가 됩니다.

어떤 회사·상황에 영향이 가는지: 국제조약 경로로 출원하는 기업

연설에서는 "whether you're a solo entrepreneur or a Fortune 500 company or an applicant coming in through an international treaty—the doors of the USPTO must be equally open"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대표님 회사가 PCT 등 국제조약 경로로 미국 출원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라면, 이 접근성 원칙이 실무적으로 어떤 형태로 구체화되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상: 솔로 창업자부터 대기업, 국제조약을 통한 출원인까지 원칙적으로 동일한 접근성을 언급

• 시사점: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출원 경로 선택에도 참고할 만한 방향성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지: 심사관과의 협의 방식 변화 가능성

스콰이어스 국장은 심사관 역할을 "We are not judges in an adversarial system. We are seasoned negotiators"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심사 과정에서 "claims discovery"라는 표현으로 청구항 범위를 함께 찾아가는 협의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explore new ways to streamline operations, enhance the quality of our work, and make the best use of data and technology to support decision-making"라며 절차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 변리사 팁: 심사관과의 의견서(Office Action) 대응 시 단순히 거절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구항의 경계를 함께 조율하는 협의적 태도로 대응 전략을 세우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심사 지침 변경은 아직 출처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공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미국 출원 일정을 세우고 있다면, 이런 지도부 교체기의 정책 신호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향후 대응에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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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ceremonial-swearing-remarks-john-squires)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