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USPTO 특허 백로그 감소, 심사 속도에 어떤 변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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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원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최근 USPTO 디렉터가 밝힌 심사 적체 상황 변화를 챙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Remarks by Director Squires at the 2025 AIPLA Annual Meeting에서 나온 발언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백로그가 실제로 줄어드는 국면

연설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미심사 출원 적체는 837,928건으로 사상 최고치였고, 2020년 576,103건에서 261,825건이나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most notably, as of last month, our amazing Patents team has beaten the backlog down big-time—a reduction of nearly 50,000 backlogged applications in just over 6 months"라는 발언대로, 최근 6개월여 만에 약 5만 건이 줄었다고 합니다. 상표 부문도 "lowest pendency ever"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회사에 영향이 가나: 미국 출원·심사 대기 중인 기업

이 흐름은 이미 미국에 출원을 넣어두고 심사 순서를 기다리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미국 진출을 위해 출원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 모두에 해당합니다. 특히 연설에서는 신규 심사관 채용("1,100 new examiner hires underway")과 AI 기반 선행기술 검색 도구인 ASAP! 파일럿("launched our AI-assisted Automated Search Pilot, called ASAP!, so you get the prior art right now when it does the most good")을 언급했는데, 이는 심사 초기 단계에서 선행기술이 더 빨리 제시된다는 뜻입니다. 즉 First Office Action 이전에 인용문헌 정보를 더 이른 시점에 받아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대기 중 출원인: 심사 순번이 앞당겨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정 재점검

• 신규 출원 준비 기업: 청구항 작성 시점에 선행기술 대응 전략을 더 촘촘히 준비

• AI·블록체인 관련 발명: 적격성(eligibility) 판단 기조 변화 주시 필요

💡 변리사 팁: 연설에서는 "Streamlined Claim Set Pilot Program"이라는 신규 파일럿도 언급됐습니다. 청구항 세트를 구조화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취지인 만큼, 미국 출원을 앞둔 대표님은 청구항 초안 단계에서부터 이 파일럿 참여 가능성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업무에서 무엇을 조정해야 하나

미국 출원 일정표를 세울 때 종전의 '장기 적체' 전제를 그대로 쓰기보다, 백로그 감소 및 신규 심사관 투입 상황을 반영해 재검토할 시점입니다. 또한 AI·데이터구조·분산원장 관련 발명이라면, 연설에서 다룬 적격성 판단 기준(35 U.S.C. §101, Enfish 판례 등)이 심사 실무에 반영되는 흐름을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적격성 결론을 단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심사 환경 변화에 대한 안내로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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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remarks-director-squires-2025-aipla-annual-meeting)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