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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USPTO 신임국장 특허 서명, 대표님이 볼 점검 3가지
USPTO 신임 국장 John A. Squires가 취임 첫날 서명한 특허 2건 소식을 통해, 크립토·의료진단 등 특허 적격성 이슈가 잦은 분야 출원을 앞둔 대표님이 확인해볼 점검 항목을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성장을 IP로 지키는 윌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
USPTO 발표에 따르면, 신임 국장 John A. Squires가 취임 첫날 분산원장/크립토 기술 분야와 의료진단 분야 특허 2건에 서명했습니다. 두 분야 모두 특허 적격성(patent eligibility) 질문이 자주 제기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유사 기술을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이번 소식을 계기로 점검해볼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어느 범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셨나요?
기술 분야 확인: 원문은 "one in the field of distributed ledger/crypto technologies and another in medical diagnostics"라고 밝혀, 두 특허가 각각 크립토와 의료진단 분야임을 명시합니다.
적격성 쟁점 여부: Director는 이 두 분야를 "areas that often face questions about patent eligibility"라고 언급했습니다.
확장 영역 인지: Squires 국장은 "crypto and AI, to quantum computing and diagnostics"까지 언급하며 관련 기술의 범위를 넓게 짚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서명 사실 확인: "newly sworn-in Under Secretary of Commerce for Intellectual Property and Director of the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John A. Squires, issued the first patents of his tenure"라는 대목에서 취임 첫날 서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기조 확인: 국장은 자신의 약속이 "strong, robust, expansive, and resilient intellectual property system"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메시지 확인: "I want inventors and entrepreneurs everywhere to know that the USPTO is open for business—especially for the technologies of tomorrow"라는 발언은 출원인 전반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 변리사 팁: 크립토·의료진단처럼 적격성 이슈가 잦은 분야는 출원 전 청구항 구성 단계에서부터 적격성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볼 항목은 무엇인가요?
선례 참조 여부: 서명식에서는 "Samuel Morse’s historic telegraph patent"의 Claim 5가 언급되었고, 이는 "upheld by the Supreme Court as patent-eligible"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발언 취지 재확인: Squires 국장은 이 사례가 "applied technologies are foundational and form the backbone of America’s growth"임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정보 구독 여부: 원문은 "Stay current with the USPTO by subscribing to receive email updates through the Subscription Center"라고 안내합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크립토·의료진단 관련 기술을 출원할 계획이라면, 이러한 적격성 이슈로 볼 여지가 있는 분야인지 사전에 짚어보시는 것이 대표님의 출원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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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director-john-squires-issues-first-patents-tenure)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