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상표 허위출원 5만2천건 직권 종료, 처리 절차와 시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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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상표 출원 대리를 맡기신 대표님이라면, 이번 USPTO 발표의 절차적 흐름을 시점 위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어떤 절차를 가리키는가

USPTO는 특정 해외 대리 업체를 대상으로 제재를 내리고, 그 업체와 연결된 출원·등록 기록을 등록부에서 직권으로 제거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업체는 적절한 권한이나 자격 없이 타인을 대리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절차는 개별 출원인의 이의 제기 절차가 아니라, USPTO가 등록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취한 행정 조치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치가 진행된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 1단계 제재 발령: 2025년 8월 6일, USPTO가 해당 해외 대리 업체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 2단계 기록 종료: 같은 조치 안에서 이 업체와 연결된 상표 출원·등록 5만2천여 건이 종료되었습니다.

• 3단계 발표: 이후 USPTO가 홈페이지를 통해 조치 내용을 공개 발표했습니다.

업체는 미국 변호사의 협조를 구한 뒤 그 자격을 도용하고 전자서명을 위조했으며, 타인 명의로 서류에 반복 서명하고, 사용 증거(specimen)를 허위로 제출했으며, USPTO.gov 계정을 오·남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변리사 팁: 해외 대리 업체를 통해 미국 상표를 출원 중이시라면, 대표님 명의 출원이 이번에 종료된 대리 업체와 연결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절차가 우선입니다. 출원 상태는 USPTO 공식 채널을 통해 개별적으로 점검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점 확인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발표 페이지에는 조치 발령일(8월 6일)과 발표일(8월 8일)이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어, 두 날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이번 조치의 상세 근거와 절차는 별도의 행정명령·제재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어, 세부 일정이나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면 해당 경로를 통해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USPTO has terminated more than 52,000 fraudulently filed trademark applications and registrations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방향이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윌로특허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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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https://www.uspto.gov/about-us/news-updates/uspto-has-terminated-more-52000-fraudulently-filed-trademark-applications-and) — U.S. Government work, public domain